저출산으로 인해 강원도의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상황에서 도내 대부분 시·군이 출산지원금을 둘째아 이상 다자녀에 집중,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강원지역 합계출산율은 0.91명이다. 2025년 기준 화천(1.21명), 양구(1.20명), 인제(1.25명) 등 일부 접경지역이나 농산어촌의 합계출산율은 1명을 넘었지만 춘천(0.87명)·원주(0.88명)·강릉(0.83명) 등 도시지역은 평균을 밑돌았다.
이러한 가운데 도내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첫째 보다는 둘째아 이상에 집중되고 있다. 춘천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7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원주와 강릉은 각각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태백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에 비해 셋째아 이상은 360만원으로 최대 7배 이상 지급한다.
군 단위 지역에서는 격차가 더 두드러진다. 홍천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600만원을 지급하며 인제는 첫째아 200만원에서 시작해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정선은 셋째아 이상 출산 시 1,440만원을 지급하고 양양은 넷째아 이상에게 장기간 분할 방식으로 최대 1,9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조다.
이처럼 다자녀 중심으로 지원금이 설계된 배경에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산어촌 지역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임여성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둘째 이상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이 지역 인구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첫째아 출산 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혼 이후 첫 아이 출산 자체가 줄어드는 ‘초저출산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다자녀 중심 정책만으로는 출산율 반등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시지역과 인구소멸지역의 인구 구조가 크게 다른 만큼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출산 정책이 필요하다”며 “각 시·군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