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일정이 여야 대치 속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설 연휴 직전 여야가 행안위 소위에 강원특별법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걸로 알려져 기대감을 모았던 ‘2월 말 3월 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24일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으면서 강원특별법 심사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났다.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되면서 심사 일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행정통합법을 마무리 짓고 설 연휴 직후 강원특별법 등을 논의해 가급적 2월 중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허영(춘천갑) 국회의원과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지난 9일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이달 처리를 요청,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을 얻었다.
김진태 지사와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도 한 원내대표를 만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한 원내대표는 강원특별법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지 않다고 답하며 기대감을 모았다.
하지만 첨예한 여야 대치 국면 상황에서 이달 강원특별법에 대한 행안위 심사 일정조차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강원특별법이 사실상 소용돌이에 말린 셈이다.
강원특별법 심사 일정에 대해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측은 “2월 말 심사를 계획한 게 맞다”며 “현재 국민의힘 간사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소위를 열 수 없는 것인데 합의만 되면 바로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소위 개최 권한은 소위위원장(민주당)에게 있다”며 “앞서 국민투표법을 처리할 땐 소위도 열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더니 강원특별법만 야당과 협의가 안된다는 건 핑계”라고 주장했다.
주도권 싸움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과 허영(춘천갑) 의원은 25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항의 방문하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찾아 조속한 심사 처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