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필요하다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 및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동향 보고를 받은 후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 해당 조치에 대해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 12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증감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 최근 4년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정선과 장수, 남해, 영광, 신안, 순창, 예산 등 16개 시·군으로 이 가운데 정선은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으로 인구가 증가세로 반전된 지역으로 소개됐다. 강원과 충청권은 해당 지역에 비교적 인접해 있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이 3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