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들에 대한 자동차 몰수 의견을 밝혀 총 5건의 자동차 몰수 판결을 이끌어낸 춘천지검 원주지청 차경자·최승훈 검사가 2026년 1월 공판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차경자(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검사와 최승훈(원주지청 형사2부) 검사는 상습 음주운전 재범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자동차 몰수 구형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6개월간 총 5건의 자동차 몰수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불필요한 증거를 신청하거나 비상식적인 주장을 반복하면서 재판절차를 지연시키고, 합의 후 진술 번복을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소송과정에서 방어권을 남용한 피고인에 대해 소송비용 부담 의견서를 제출해 소송비용 부담 판결도 받아냈다. 이외에도 노동조합 지부장이 허위 급여를 지급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총무부장의 위증 사실을 밝혀 기소하는 등 2개월간 위증·무고사범 9명을 기소하는 성과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