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일 세계 모든 국가들에 대해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2일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가 잘 대처하도록 입 닫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르면 잠자코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세계와 국민이 박수칠 때 국힘은 얼마나 비아냥거린 걸 우린 기억한다"면서 "또한 당신들은 국회 비준을 주장했지만 변화의 가능성도 있고 조약이 아니기에 비준이 필요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 당신들 주장대로 비준했다면?"이라면서 반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0%'를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혀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다. 특히 21일(현지시간)에는 15%로 인상할 뜻을 밝혀 연이어 다른 국가들에 대한 통상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다"면서 "상호 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며 "이 대통령은 정작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치 놀이가 아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한 '3중 방탄 입법'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작금의 현실부터 해결하는 책임 있는 행보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