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며 반면교사로 삼을 것임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며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면서 "이런 데에 쉽게 휘둘리니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정책이 바뀌겠지'라는 기대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 9일로 제도가 끝난다는 점을 이미 명백하게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고 기대하거나,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니 마치 새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을 공격하기도 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연장을 할 거면 고정 입법을 하겠지 왜 일몰제로 입법하겠나. '일몰하겠다'고 법을 만들고는 일몰을 하지 않거나, 일몰을 하려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는 일이 아주 일상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방향을 정한 뒤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예정된 대로 해야 한다. 힘이 세다고 바꿔주고, 힘이 없으면 그냥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 국민께 적시에 알리는 것"이라며 "국정의 성패는 국민의 이해와 참여에 달린 만큼 소통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정부 관료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부처별 정책 소통평가를 해보니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기상청 등 1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잘하셨다"고 격려한 뒤 "모자란 부처는 각별히 분발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 특정 부문이 아닌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의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 넓고 단단해질 것"이라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핵심 경제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벤처 창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도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 흐름을 거론,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 같다"며 "오랜 시간 홀대받던 우리 자본시장이 미래 혁신산업 성장과 건전한 국민자산 증식의 토대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