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후속 판단과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내란수괴 수사와 체포의 정당성을 인정해 향후 내란 재판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실형 선고가 “내란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했다.
다만 "징역 5년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범죄, 불법적 권력 남용과 노골적인 사법 방해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 명백히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번 선고를 “단죄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조희대 사법부가 다음달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란 청산의 중대한 분기점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사형 구형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했다는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 의원단’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과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관용도 없다”며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하여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