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인연을 맺어온 70대 유튜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71)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2024년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천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은 명백히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박씨의 범행 후 정황과 동종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최종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1천억원 증여설'은 수치가 과장됐으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됐고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 관장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