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되며, 기존 15%대였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실질금리는 5∼6%대로 대폭 낮아져 서민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우체국 등에서 은행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많은 강원지역 금융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진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강원지역은 아파트 신규입주에 따른 잔금 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예금은행 가계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1조 9,314억원으로 전년 대비 4,909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잔액이 1년 새 6,777억 늘면서 전반적인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에 들어갔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안정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지난 연말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설정했던 규제 조치는 완화됐지만 대출 문턱이 낮아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지나친 규제 강화에 대한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금융 금리 인하, 은행대리업 도입,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개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실질금리가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화되고, 상환방식도 만기 일시 상환방식(1년)에서 원리금 균등분활 상환방식(2년)으로 변경됐다. 도내에서도 지난해 불법사금융 조직이 연 2만4,000% 살인이자로 35억원 갈취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이 살인적인 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에 내몰린 바 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으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진입을 막아 범죄 노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올 2분기부터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5년 새 도내 은행 ATM기와 점포가 각각 21%, 12% 감소한 가운데 고령층과 농촌 주민들의 금융 소외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