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분석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공식 발언 중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주제는 ‘균형발전(40%)’, ‘첨단산업·미래먹거리(25%)’, ‘안보·희생·보상(12%)’ 순이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강원도에 분명한 희망의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전이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결국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통과로 귀결된다.
■ ‘AI·바이오’ 강조했지만… 규제 걷어내야 ‘기회의 땅’ 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AI(인공지능)’를 64회, ‘반도체’를 22회, ‘바이오’를 12회나 언급하며 첨단산업 육성을 균형발전과 함께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다.
하지만 강원도의 현실은 대통령의 이러한 ‘말’을 담아내기에 여전히 척박하다. 산림·환경·군사·상수원 등 이른바 ‘4중 규제’가 첨단 기업 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지난 9월 15일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성장을 가로막는 기존의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거미줄 규제’를 책임 있게 정리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결국 강원도가 대통령이 그리는 ‘첨단산업 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특구 실증 특례와 과감한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예산 넘어 ‘권한’ 이양 시급= 대통령 발언 맥락 중 40%를 차지한 ‘균형발전’과 15%를 차지한 ‘안보·희생’ 키워드 등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리다. 이 대통령은 9월 12일 강원 타운홀 미팅에서 “강원도는 안보라는 명목 아래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보상’이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선 ‘자치 권한의 이양’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이를 현실화 할 ‘제도적 무기’다.
■ 2026년 지방선거 전 ‘골든타임’…= 문제는 시간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자칫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도 있다. 이에 도 정치권과 지자체가 연초부터 대정부·대국회 설득에 나서 상반기 내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어가 지켜지지 못할 ‘약속’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 부처가 전향적인 자세로 3차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