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이어져 온 원주시와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이하 주민자치위)의 갈등이 경찰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원주시는 주민자치위가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지시 일부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위는 조례와 운영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사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 특정 감사=시가 올해 9월 실시한 특정 감사는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주민자치위가 라인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조례 기준 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며 시작됐다.
시는 감사 결과 조례 기준을 초과한 수강료 징수, 수강료 지출 가능 범위 외 부당 집행, 주민자치센터 이용료 대리 징수, 운영 세칙 관리 부적정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 조례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가 월 3만원 이지만 단계동 주민자치위는 월 4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는 것. 이 밖에도 프로그램 운영비를 보조사업 명목으로 별도 통장에 분리 보관한 것을 비롯해 수강료 징수·집행 방식 등도 부적절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주민자치권 인정해야”=단계동 주민자치위는 감사 지적 사항 중 주민자치센터 이용료 환수와 통장 원상 복구 등 일부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또 수강료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에 ‘월 3만원’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시가 요구한 전액 환급을 수용하지 않았다. 시가 요구한 위원장 해임안도 주민자치위 회의 결과 부결됐다.
주민자치위 관계자는 “주민자치위는 행정의 하부 조직이 아닌 자율 기구로, 위원들이 적법하게 운영한 프로그램까지 행정이 감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과도한 개입으로 프로그램은 중단됐고, 위원, 실무자가 이탈하는 등 조직이 붕괴 위기까지 놓였다”고 주장했다.
■원주시 경찰 수사 의뢰=시는 프로그램 수강료 및 운영비 일부가 불명확하게 사용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출결의서, 회의록 등 증빙 서류 없이 소액으로 카드 사용과 계좌이체가 집행된 정황이 여러번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경찰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위는 “모든 지출은 단체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경찰 수사를 받는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