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中)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헌번재판소 주문 中)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경의 물리력으로 국회 등 헌법기관의 무력화를 시도한 비상계엄 사건이 1년을 맞았다. 1979년 10·26 사건 직후 선포된 계엄 이래 45년 만, 1972년 10월 유신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특검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가 1년 전 그날의 시간에 다시 머물고 있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당사자들의 사과와 반성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반증하듯, 성숙해진 국민인식에 비해 여전히 정치권은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조선시대 세종은 신하들이 왕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자, 오히려 신하들의 비판을 경청한 뒤 “임금의 부덕(不德)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나라의 복(福)이다”라는 말로 자기성찰의 선례를 남겼다고 전해진다. 전직 대통령과 야당 내부에서도 계엄 1년을 맞아 사과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치적인 사과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당사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기대하는 것이 과한 욕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