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2일 자유기업원이 선정하는 ‘2025 자유경제입법상’을 받았다.
유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기업·가업승계 부담 완화, 투자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유 의원이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은 △OECD 평균 수준(25~30%)에 부합하는 상속세율 조정 △기업의 세대교체를 가로막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전면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를 통한 국내 투자 유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및 일자리 안정 등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바로잡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전념할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조세제도의 정상화와 OECD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도 과도한 조세 부담을 바로잡고, 민간 활력을 높이는 세제 개편과 기업·가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조세 구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1997년 故(고) 최종현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의 주도로 설립된 기관이며, 자유주의·시장경제 철학을 기반으로 매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평가해 ‘자유경제입법상’을 시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