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 깔끔하게 (논의가) 진척이 잘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미국 일부 부처에서 이런저런 얘길 하고 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데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약간의 장애 요인이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조 장관이 "불가능하다.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해서 '제2의 북한'이 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핵무장 하면 좋죠. 세게.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이게 막힐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핵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며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 써달라. 현실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재 없이 무장하고 경제발전도 이루면 얼마나 좋겠나. (핵무장론자들은)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지만, 현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앞서 야권 일각에서 나왔던 독자 핵무장 주장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방어막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일 것"이라며 "이는 국가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토의에 앞서 각 부처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웃으며 말을 건넸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아래 엄청난 발의 작동이 있다. 수면은 안정적이라 그걸 잘 모른다"고 했다. 잘 알고 있다는 정 장관의 말에 이 대통령은 다시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 이후 야권의 비판과 검찰 내부 반발 등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일선에서 감내하는 데 대한 격려의 말을 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미국시간으로 3일 오전 한국산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가 미국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에도 "애 많이 쓰셨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저도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안전장치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할지도 계속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는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 없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거론하면서 "퇴역한 병사가 얘기한 것 같은데, 부대 내부에서는 숨기고 있던 것 아니냐"며 "당연히 지금 발각되면 형사 처벌해야 하고, 미리 스스로 인정하면 감면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다"며 "조사본부가 수사하도록 했다.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