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연기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국이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 정부는 19일 오전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이 일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또 다시 중지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자 곧바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오염수 방류 이전 수입을 금지했던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등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지난 6월 밝혔다.
이달 5일 홋카이도 냉동 가리비 6t이 일본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면서 중국은 2년여 만에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했으나, 약 보름 만에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측이 오염수 모니터링이 필요해 수입을 중지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주관 부문은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식품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며 "만약 어떠한 위험 요소라도 발견되면 즉시 법에 따라 수입 제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한 국제 모니터링과 중국 자체의 샘플 채취 모니터링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일본이 이를 지속적으로 허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결정 시 일본 측에 관련 시설 등록과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제출 등을 요구했다.
중국에 수산물을 수출하겠다고 신청한 시설은 697곳이지만, 허가된 시설은 3곳에 불과하다고 교도가 전했다.
앞서 중국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관련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유엔(UN) 총회에서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노릴 자격이 전혀 없다"고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유엔총회 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히 잘못됐으며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푸 대사는 "그 발언들은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간 4대 정치문건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제 정의와 전후 국제질서, 그리고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에 대한 모독이며, 일본이 표방해온 평화적 발전 노선에서 노골적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급된 '대만 관련 발언'은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