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홍천군이 대규모 개발 행위를 둘러싼 주민과 사업자 갈등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회 지적이 제기됐다. 단순한 민원 수렴을 넘어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천군의회는 12,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면 팔봉리 태양광 개발 사업, 남면 및 내촌면 석산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 집회가 장기화 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광수 의원은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자가 사업 내용을 마을 이장, 주민들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뒤늦게 알고 반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용준순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 공청회가 열리지만, 해당 공청회가 무슨 의미인지 주민들이 모르거나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원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이경 의원은 “서면 사업의 경우, 장기 사업에 전액 군비가 투입되는 구조여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절대 농지 해제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 우려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나기호 의원은 “농지 규제 완화 정책이 특정 계층이 아닌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준식 의원은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6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지되도록 하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황경화 의원은 “파크 골프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10개 읍·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는 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