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상공회의소(회장: 고광만)가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구조 개선에 나섰다.
춘천상의는 6일 춘천상의 회의실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고광만 춘천상의 회장, 조계근 강원미래전략연구원장 전만식 강원연구원 박사, 홍은미 강원대 에코환경과학전공 교수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춘천상의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지역균형발전과 환경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다음달 초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를 갖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하고, 공정한 수계기금 배분과 규제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광만 회장은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국가 산업과 생태계,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명줄”이라며 “상류 지역이 감내한 희생 위에 국가의 수질 관리 체계가 유지되어온 만큼, 이제는 ‘희생 없는 상생’의 수계 관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