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육아 인프라 양적 확충에 따른 강원지역 합계출산율 증가 효과가 전국 대비 수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원연구원은 최근 '강원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출산지원금, 육아 인프라구축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라는 제목의 2025년 제44호 정책톡톡을 발간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내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0.97명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을 뺀 전 지역이 1명 이하였다.
이에 연구진은 출산지원금 수혜자 1인당 평균 수령금액 1만원 증액 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도내 18개 시·군 합계출산율은 0.00054명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 기초지자체 합계출산율이 0.000063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8.5배나 큰 증가 폭이었다. 육아 인프라 확충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초교 교원 수 1명 증가 시 도내 합계출산율은 0.1516명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 기초지자체(0.0722명 증가)에 비해 2.1배 큰 결과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출산지원금 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 강화와 양육 인프라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를 제언했다.
임재영 연구위원은 “도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지원금과 육아 인프라 확충 정책 효과를 실증 자료 활용을 통해 분석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향후 강원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