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판사)은 올 9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교제하던 피해자 B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다는 이유로 흉기를 자신의 몸에 들이대며 “같이 죽자”고 협박한 혐의다. 또 흉기를 든 채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과 의자를 손으로 내려쳐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지난 9월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연락을 거부한 지인의 식당을 찾아가 만남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C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스토킹 등 개인 간 문제로 치부되던 관계성 범죄는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 피해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52건에서 2024년 353건으로 7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 역시 2022년 156건, 2023년 307건, 2024년 1,536건으로 매년 폭증하고 있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을 넘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대부분이 과거 또는 현재의 연인 관계인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달희 의원은 “스토킹 범죄 유형을 정밀하게 분석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