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 감금문제 해결 노력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춘천 연고 윤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나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공무원 정원 효율화 기조에 따라 캄보디아 주재관 증원 요청이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 부탁을 받아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는 증원해 주면서 우리 국민, 재외동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주재관 요청은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장관은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에 설치돼 있는 (경찰의) '코리안 데스크'를 캄보디아에도 설치해 우리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라는 (대통령) 특별지시가 있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 경찰에 파견을 가 한인 대상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2012년 필리핀에 처음 설치돼 3명이 활동 중이다. 태국에도 한국 경찰관 2명이 파견돼 있다.
윤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장애사태와 관련해서는 거듭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으로는 지방 소멸위기 극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과 지방세제 감면 등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자생적 발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5극' 초광역권과 '3특'의 특화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극 초광역권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키워나가는 것을 말한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윤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도입을 추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하게 확립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