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정부 기관의 타당성 검토에서 '미흡'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강원개발공사가 주도하는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미흡' 통보를 받았다.
앞서 도는 2022년 우두동 옛 농산물원종장 및 도농업기술원 부지 21만296㎡에 교육·공연·예술 복합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청 신청사의 동내면 이전이 확정되고 나온 강북 균형 발전을 위한 구상이다.
그러나 이번 타당성 검토에서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은 경제성과 재무성 모두 기준치인 1.0을 넘지 못했다. 재무성이 1.0 이하인 것은 사업을 완료했을 때 오히려 적자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지방 공기업은 관련 법에 따라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특히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은 도가 추진하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과도 엮여 있어 이번 불합격의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
도는 우두동 사업 부지를 강원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고, 강개공은 이를 통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필요한 공사채 810억원을 발행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우두동 사업 부지는 농지여서 강개공이 정부 타당성 검토를 넘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위를 얻어야만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도는 13일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토지 이용 등을 보완한 후 재신청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미흡 판정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는 분양 수익의 분양가를 (사업 시행자와 평가원이 서로) 다르게 산정했기 때문"이라며 "조성 비용을 조정하는 작업을 거쳐 재신청하면 일정은 조금 늦어지지만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행정복합타운은 보상비부터 우선 집행하고 기존 출자한 것으로 충분히 가능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