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윤석열 정부 시절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검경 합동수사팀을 향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필요할 경우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 주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합동수사팀은 인천세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현재 합동수사팀에는 경찰관 9명이 파견 가 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월 필로폰 밀수 범행에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에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서 사건을 담당했던 백 경정은 2023년 10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 연루 내용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동부지검이 오는 13일 간부회의를 통해 정리한 파견 규모와 시기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오면 관련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합동수사팀에 경찰관이 파견돼 있는 만큼 백 경정만 추가 투입되거나 백 경정과 함께 사건을 수사한 팀이 대거 파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백 경정은 "아직 명령장을 받은 적도 없고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소통한 적 없다"면서 "공직자가 인사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말한 뒤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며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소명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이던 지난 7월에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회에 가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이를 두고 '동거 내각' 상황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들에게 태도 변화를 촉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해석됐다.
마찬가지로 새 정부 첫 국감을 하루 앞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공직사회 전체에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야당의 지적을 모두 정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대결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판단하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당한 지적은 받아들이는 건설적 대야(對野) 관계를 설정하겠다는 차별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