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북핵 동결이 임시적인 비상조치이자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간) 공개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무기 완전 제거 대신, 핵무기 생산 동결에 합의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선, 미국과의 관세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조속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받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미 간 일부 이견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전액 현금으로 이 자금을 투자할 경우, 한국은 1997년의 외환위기와 유사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이민 단속과 관련해선, "이번 사안이 굳건한 한미 동맹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라기보다는 미국 사법당국의 과도한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한국은 방위비를 확대할 계획이며, 안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큰 입장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연설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뗐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지금 행사되고 있으며 나는 이 억제력의 제1사명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상실될 때에는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게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면 한국과 주변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조직 및 하부구조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며 이는 곧 괴멸을 의미한다. 나는 이런 위험한 사태발전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핵무기의 제1사명인 '전쟁 억제력'이 상실되면, 핵 반격이라는 제2사명이 가동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부각하며 남한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했다.
이어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언급, 아직 헌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