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출신 양당 수석이 1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서울중앙지법에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두자는 주장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비판하면서 양당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허영(춘천갑) 민주당 정책수석은 1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사법부는 형법상 내란죄 처벌 규정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지연과 형평성 논란, 대법원의 책임 회피와 침묵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 오랜 시간 우리 국민은 사법부의 자정과 개혁을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민의힘 운영수석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이 인사와 배당에 관여해 특정한 사건의 처리만을 위한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 문제에 직면하자, 박스갈이에 불과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고 법원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에게 집단린치를 가하는, 내란몰이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며 "특별이냐 전담이냐의 재판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숙청을 통해 정권을 유지했던 과거 나치 독일의 인민재판소, 구소련 인민법원 등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