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확정됐다. 강원 현안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균형 발전 및 한반도 평화 공존의 외교안보 정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정치, 경제, 사회, 균형발전,외교·안보 등 5대 분야의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었다.
지역사회의 가장 큰 관심이었던 균형성장 정책에는 23개의 과제가 포함됐으며 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5극(수도권 ·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3특(제주· 강원· 전북)' 실현을 통해 중소도시의 균형성장을 꾀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소멸위기 지역 지원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강원지역 과제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비롯해 바이오 미래 전략산업 육성, AI·디지털 기반 첨단 의료복합 산업 육성, 반도체 교육·소재·부품 산업 육성, 폐광지역 성장 기반 조성, SOC구축, 평화경제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적극 검토, 강원형 골드타운 조성, 올림픽 유산 활용 K-문화·스포츠 복합 관광지 조성 등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의결에 앞서 약 2시간 동안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 토론도 진행됐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확대 및 바이오 및 수소산업 등 강원 성장엔진 산업 전략이 언급, 국정과제와 맞물려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1번은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이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