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조직은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체제로 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재배치하는 것이다.
우선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고,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이다.
기획재정부는 기능을 쪼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경제부총리직은 재경부 장관이 겸임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시행은 내년 1월 2일부터다.
부서명칭도 일부 수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원전정책 부서 이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고, 기후대응기금·녹색기후기금 관리 기능도 담당한다.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부에는 AI 전담부서가 설치되며,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개편된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