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 사전 대응을 위해 출범한 기동순찰대가 실효성 부족과 인력 낭비 등의 내부 비판에 직면했다.
강원경찰청이 발표한 기동순찰대의 우수 성과 사례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설치·보완, 범죄우려 공·폐가 철거, 담배꽁초 투기자 적발 등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스토킹 범죄나 흉악 범죄를 막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민 고충 접수,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가로등과 CCTV 설치 등 시설 개선 등도 주요 활동에 포함됐다. 스토킹 범죄나 흉악범죄를 막겠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사례들이다.
결국 경찰 내부에서는 기동순찰대가 본연의 역할인 이상동기 범죄 대응과는 무관하게 경범죄 단속에 그친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도 현장 경찰관들에게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지난해 10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지구대·파출소 106곳 중 절반에 가까운 52곳(49.1%)이 정원에 미달했다.
상황이 이렇자 강원도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6일 성명을 내고 기동순찰대 폐지를 촉구했다.
회장단은 “기동순찰대는 지구대·파출소에서 해오던 일을 반복할 뿐”이라며 “인력 증원 없는 기동순찰대 신설로 인해 지난 2년간 현장 경찰관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순대는 야간 근무조차 없고 112 신고 대응 등 생활치안은 뒷전이다. 경범죄 단속이나 지자체의 범죄예방 시설 설치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 애쓰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도내 한 경찰관은 “현재 기동순찰대는 경범죄 단속 실적을 올리며 성과와 숫자에 치중한 모습”이라며 “기동순찰대를 조속히 폐지하고 해당 인력을 일선 경찰서에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