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 주요 현안 해결 방안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강원특별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가 지난 19일 G1방송에서 열렸다. 강원일보와 G1방송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서흥원 양구군수와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군사규제 개선으로 다시 뛰는 양구!'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사규제 완화,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과 개발 계획, 인구 유출 방지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서흥원 군수는 개선돼야 할 군사규제에 대해 "22㎢의 면적이 고도 제한으로 주거·사업 개발과 기업 투자 등이 제한되고 있어 도심부 비행안전구역을 '협의위탁구역'으로 전환해 주민과 기업의 건축·개발을 신속히 허용하고, 안대리 비행장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재분류해 규제면적을 1.05㎢로 축소해야 한다"며 "또 두타연 일대는 군부대의 잦은 출입제한으로 관광객이 급감한 만큼 군 작전 지장이 없도록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만식 위원은 "양구읍의 인구는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데 읍내에 비행안전구역이 22㎢나 된다. 도내 접경지역 4개 군 합쳐야 5.4㎢인 만큼 소음 피해와 군사규제 강도는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군부대에 상수도 공급과 하수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해 많은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군사규제 완화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 및 개발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 군수는 "이전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국방부, 관할 군부대 등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대규모 대체부지 확보 및 이전 지역 주민과 기관 등 많은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합의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훈련장이 이전되면 봉화산을 스키장, 골프장, 휴양림 등을 겸비한 국내 최고의 사계절 복합 휴양리조트로 개발하고,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해 연간 수십만명의 방문객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전 위원은 "봉화산 개발과 관련해 오래 전부터 노력하고 있지만, 사격장 이전에 대한 실행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양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정부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사격장은 지형과 지세가 우수하고 양구의 입구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의 논의도 있었다. 서 군수는 "한전리 일원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하리농공단지와 연계한 산업 벨트 형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제2농공단지 내 일자리원정센터를 건립해 숙소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 지역 내 중소 제조기업 인력난의 해결책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기업 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장려금·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알선, 취업상담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전 위원은 "양구는 군부대와 상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제2농공단지에 군납 제품의 제조업체를 유치하고, 국방부 조달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또 국방부가 국방인력 중 군무원, 민간인력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비전투분야의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향후 접경지역에 주둔하는 부대에서 소요되는 민간인력 채용 시 지역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대책이 강구돼야 하며, 이를 통해 전역한 간부가 접경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이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