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 집행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최근 행정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권익위 제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방의회 87곳 이상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감사 대상은 236곳에 달했다. 이는 전국 기초·광역의회의 97%에 육박하는 수치로, 사실상 거의 모든 지방의회가 부정 출장 의혹에 연루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수사 또는 감사 의뢰 대상에 19곳 지방의회 중 17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과 관련해 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만 18억 원, 체재비 과다 지급 및 목적 외 사용액도 5억 원 이상에 달한다.
시민단체들은 “단순 견학이나 연수 수준의 출장이라면 국외출장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출장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들어, 국외출장이 사실상 ‘예산 부정 집행의 온상’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