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 중 하나로 석탄산업이 거론되자 “위험하고 경쟁력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예산낭비”라며 삼척시 도계읍에 국내 마지막 남은 탄광인 경동 상덕광업소의 지원 중단 및 폐광을 서두르라고 지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삼척시 도계읍 주민들은 이에 대해 “석탄산업에 대한 현실문제 등 지역 실상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 같다”며 “석탄산업은 정부계획에 안보라고 명시돼 있는 중대 산업이며, 안보차원에서 단 하나의 가행광산이라도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식량은 안보인데, 석탄을 애물단지로 보는 시각이 있는 거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이 구시로탄광을 가행광산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채탄 기술력이 유지되고 외국 수입산 연탄의 가격 인상시 국내 화력발전소 비용을 보전해야 하는 비상상황을 고려할 때, 에너지 안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광태 도계읍 번영회장은 “폐광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광산특구 지정이 가행광산을 한시적이라도 존치하는 선에서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당장 지난 6월말 석공 도계광업소 폐광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폐광지역 실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정복 삼척시의장은 “대안을 먼저 마련한 뒤 폐광문제가 논의돼야 하고, 국가경제를 일으킨 원동력이 됐던 석탄을 경제성 논리에 따라 애물단지로 보는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계읍 주민 이모(60)씨는 “일본의 가행탄광인 구시로 탄광의 실상을 파악한 산자부 또한 내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유일한 경동탄광이 유지돼 에너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해화력 단계적 폐기에 따라 경동탄광의 존치여부가 화두이지만, 생산량 및 정부 지원금 조정 등의 대안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