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여사는 대기 중이던 피의자 거실에서 서울남부구치소 내 수용동으로 이동, 구치소 생활을 시작한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들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게 된다. 신원 확인 후 신체검사와 함께 수용번호를 부여받고 소지품을 모두 교정 당국에 맡긴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을 착용하고 수용번호를 부착한 뒤,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구속 이후 김 여사는 2~3평 남짓한 독방에 배정된다.
방에는 기본적으로 관물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구비되어 있으나, 침대는 따로 마련되지 않아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과 운동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되지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구속과 함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및 그 부인에게 일정 기간 경호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구속이 집행됨에 따라 김 여사의 신병이 교정 당국에 인도되면서 이러한 예우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게 됐다.
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여사는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4개가 시세조종에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더해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를 시작한 뒤 42일 만에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주요 혐의 수사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이와 함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 의혹 등 다른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