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회의를 열어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의 전국 건의노선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도 긴급회의를 여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내년 선거 직전 발표가 유력해 전국의 광역지자체와 시·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 전국 건의 노선에 대한 일괄 예타 현장조사를 마쳤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달 중순 국토부와 회의를 열고 전국 건의노선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예타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KDI 역시 정책성 평가 등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전국 200여개 가량의 예타 대상 노선 중 국가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발표는 지방선거 직전인 내년 4월이 유력하다.
강원도의 경우 28개 노선(총 3조2,491억원 규모)이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후보 노선으로 선정됐으며 이중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23개 노선이 예타를 받고있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하 5개 노선은 예타 없이 국토부가 반영 여부를 직접 판단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춘천 서면~신북 국도 대체 우회도로(10.5㎞), 춘천 동산~동내 시설개량(8.7㎞), 삼척 오분~동해 대구 우회도로(8.8㎞), 원주 흥업~지정 우회도로(4.5㎞), 강릉 옥계~강동 확장(10.7㎞) 등이다.
춘천 서면~신북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제2경춘국도와 춘천 북부 맟 철원·화천·양구를 연결한다. 삼척 오분~동해 대구 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동해항과 북평국가산업단지의 대형 수송차량이 도심 진입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원주 흥업~지정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잇는 구간 중 일부로 완전 개통 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간 연계 교통망 구축, 광주~원주 고속도로(제2영동), 중앙고속도로 등과의 접근성이 확대된다.
경제성, 정책성 등이 높게 측정돼 예타를 통과하거나 사업성이 다소 낮더라도 도로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어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논리 발굴이 중요하다. 강원자치도는 사상 최대 규모인 15개 이상의 노선 반영을 목표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