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풀고 산업은 키우고 도민의 삶은 높이고”
취임 3주년을 맞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3년을 단 한 줄로 요약했다.
김 지사는 취임 당시 “자유의 힘으로 인구 200만, 지역내총생산 100조원의 새로운 강원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취임 일성은 3년 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규제혁파’라는 성과와 도민들의 자부심,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김 지사는 3년의 가장 큰 성과로 ‘강원도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꼽았다. 희생과 양보를 강요받던 강원도가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자평했다. 대담=이명우 편집국장
■취임 3년, 임기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소회와 남은 1년 목표가 있다면=“강원도민만 바라보면서 지구를 네 바퀴 달렸다. 3년 간의 차량 주행 기록이 14만4,000㎞이다. 지구 한 바퀴가 보통 4만㎞라고 하니까 네 바퀴를 돈 셈이다. 열심히 돌아다녀서 뭐가 그렇게 달라졌냐 묻는다면 ‘규제는 풀고 산업은 키우고 도민의 삶은 높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항상 희생 양보만 하며 그렇게 감자만 팔던 강원도가 ‘이제 하면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다.
30년 숙원인 영월~삼척 고속도로를 해냈고 40년 숙원 오색 케이블카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 강원도의 변화를 모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민선 8기 도정 남은 1년은 도민을 향해 앞으로 정주행할 것이다. 도민 여러분도 드라마를 정주행하듯이 지켜봐달라”
■취임 당시 자유를 통한 변화와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2024년 2차 개정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실질적인 규제 해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이양받아 185건(6월 말 기준)을 직접 처리했다.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환경부에서 할 때는 소요 기간이 길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강원도로 이관된 이후 소요 시간은 기존보다 단축됐다. 고성 통일 전망대 일원을 제1호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으로 지정해 실시설계 수립 중이다. 또 6개 시·군, 9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가 체육시설, 임대주택 등 주민편의시설로 탈바꿈 중이다. 축구장 1,818개 면적의 군사규제도 걷어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15년 만에 최대 규모 민통선 북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도 연간 2,00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규제해소와 특별자치도 특례에 대해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
■첨단산업 전환과 육성 역시 중요한 과제다=“취임 전에는 산업 기반이 전무했던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 수소, 미래차, K-연어, 방위, 기후테크 등 7대 미래산업 생태계를 빈틈없이 조성 중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불모지에서 3년 만에 2,320억원 규모의 1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바이오 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사업 바이오 특화단지, 글로벌혁신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국가 대형 프로젝트 유치에 성공해 초광역, 글로벌 삼각벨트를 구축하고 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바이오 분야 신규사업 9개, 총 사업비 1,211억원을 확보했다. 또 국내 1호 수소특화단지를 유치했다. 올해 10월 평창 청정수소 생산기지 공사 완공 시 ‘생산→저장·운송→활용’의 전주기가 본 궤도에 오른다. 미래차 산업도 원주와 횡성을 중심으로 2,400억원을 투자해 내년까지 원스톱 지원체계가 완성된다.
K-연어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8,500억원을 투자해 연어 협력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43개 기업과 협력 중이다. 기후테크 산업 역시 국책기관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진흥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 삶의 변화가 있었나=“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기침체는 아쉬운 부분이다. 어렵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나름 선방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이 62조원을 돌파했으며 경제성장률은 2.7%로 전국 평균 1.4%의 2배를 기록했다.
경영안정지원금은 2022년 대비 48% 늘어난 6,675억원을 편성했다. 고용률은 63.5%로 역대 최고, 청년고용률도 4.5% 증가해 전국 최고,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28억 8,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산전부터 청소년까지 전국 최고 수준인 1억467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200만명이 182억원의 수혜를 입었다.
전국 최초로 시작한 반값 농자재 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5,304만원을 달성해 4년 연속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오색케이블카는 41년만에 착공했고 영월~삼척고속도로는 28년 만에 예타를 통과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모든 석탄광업소가 문을 닫았다. 대체산업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크다=“폐광지역 회생의 마중물은 7,168억원이 투입되는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다.
지난해 6월 태백 장성광업소와 올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의 조기 폐광에 따라 8조9,000억원 규모의 지역 경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태백은 총 4,001억원을 투입해 장성광업소 부지에 청정메탄올 생산·물류기지,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으로 구성된 미래자원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청정메탄올은 선박의 연료로 활용되는 친환경 에너지로, 현재 선박은 전 세계적으로 디젤에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추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질연구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추진 중이다. 삼척은 총 3,167억원을 들여 도계광업소 부지에 암 치료를 위한 중입자 가속기 기반의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삼척에서 추진 중인 골든시티 사업과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1989년 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 이후 사양길에 접어든 폐광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대체산업 육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이 예타 조사를 통과하면 태백은 친환경 미래에너지로 삼척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첨단의료도시로 거듭난다.
지난달 독일 보훔 에센지역을 방문해 탄광 대체산업을 점검하고 업무교류도 했다. 강원도 탄광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독일 에센의 탄광지역은 이미 2001년부터 유네스코에 등재돼있다. 강원도가 못할 것이 없다. 폐기물에서 산업 원료로 거듭난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화하려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지금까지 기반을 구축해 온 미래산업, 자신감 가지고 지속 추진하고, 용문~홍천 철도와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예타 통과 등 SOC 확충에도 계속 힘쓸 예정이다.
미래산업 추진 동력을 더할 특례와 도민 생활 관련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14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면담을 갖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포함 강원 현안을 담은 국정과제 제안서를 전달한 데 이어, 23일 국회에서도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에게도 강원 현안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새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과 경쟁력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5극 3특’을 강조하고 있고, 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마무리를 약속했던 만큼, 개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