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최근의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등 집값 안정 대책이 지속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해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대해서는 '작심발언'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와 관련해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협상 진행 상황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현재 협상시한으로 알려진)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나 경제 사안 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 대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역시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