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 담보대출 한도 6억 원을 초과할 수 없게 한 것과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더 근본적 수요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지방 인구소멸, 또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민생회복 지원금을 또 지급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말에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답한 뒤 "그러나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 답했다.
이어 "또 할 거냐는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며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는 심리 측면이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여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생회복 지원금의 예상 효과에 대해서는 "경험상 지금 일선의 골목 경기가 너무 안 좋다"며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지만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고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 등을 다 고려해 나름 정한 것"이라며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의 '지휘자'로 측근인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검찰 출신의 봉욱 민정수석 등을 발탁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고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의석과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가) 압도적 다수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 문제라는 지적은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 것에는 덜 싫어서 선택한 면이 있다는 점을 안다"며 "설득하든지, 아니면 실질적 성과로 진짜 삶을 개선해 '밉지만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다"며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고 농담 섞인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 놨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도를 바꾸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60% 안팎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정 갈등의 해법을 묻는 말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 정부가 바뀌면서 불신 같은 게 조금 완화된 것 같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며 "이른 시일 안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주권정부가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줬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소통하기 위해 눈을 맞추는 대통령의 모습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께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숨 가쁘게 30일을 달려왔지만 민생 회복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복원, 사회안전망 구축,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이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의 역경을 빛의 혁명으로 이겨내신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바꿔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또한 국민주권정부와 보조를 맞춰 소통과 협력의 국회를 만드는 한편, 대한민국 정상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