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개물림 사고로 부상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춘천에서는 8세 어린이가 집 마당에서 놀던 중 이웃집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목줄 없이 날뛰는 반려견에 피해 속출=춘천에 거주하는 김모(8) 군은 지난달 19일 집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던 중 앞집 반려견 2마리가 달려들어 공격을 당했다. 김 군은 엉덩이를 물려 1주일간 소아과 치료를 받았으며,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입었다.김 군은 부모와 떨어져 외출할 때 분리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외부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 군은 “개에게 물린 이후 길에서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와 공격할까봐 무섭다”며 “걱정이 심해 문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렵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대형견의 목줄을 짧게 묶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물게 한 60대 견주가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년~2025년5월) 도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환자 수는 총 502명에 달한다.
■ 법 규제 사각지대…예방은 여전히 미흡=강원도는 지난달부터 ‘2025 맹견 기질평가’를 시행하며 개물림 사고 예방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맹견의 범위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 5종 및 잡종의 개로 한정돼 있다. 이외 대형견이나 입질 습성이 있는 견종은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강원도 내 반려견 등록 수는 11만2,407마리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2m 이내의 목줄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1차 적발 시 과태료는 20만원에 불과해 안전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반려견의 공격성을 ‘견종’이 아니라 개별 기질과 사육 환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준한 준독트레이닝센터 대표는 “반려견의 공격적인 성향은 자라온 환경과 사회성 교육에 따라 어느 종이든 나타날 수 있다”며 “입질 등 공격 성향이 포착된 반려견의 경우 견주가 반드시 입마개 등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