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자들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법무보호 서비스가 성과를 내고 있다.
춘천지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는 ‘법무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 올해 상반기 총 50여명의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취업 지원 등을 유도해 따뜻한 법치 실현에 나서고 있다.
‘법무보호 조건부 기소유예’는 생계형 범죄자들 가운데 검사의 판단에 따라 개선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들을 공단의 법무보호사업과 연계해 취업지원, 심리상담, 준법교육 등의 사업 참여와 이수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특히 강원지부의 성과는 전국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검찰과 공단이 협력해 처벌보다 교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생계형 절도사범 이모(24)씨는 무연고 상태로 노숙생활을 이어가던 중 공단 사업과 연계해 숙소를 제공받고 심리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을 길을 발굴하고 있다. 또다른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A씨는 심리상담지원서비스와 교육 등을 받으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용기를 주면서 다시 일할 기회를 받고 있어 스스로 삶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고 전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심리적 불안정성과 반복적 위법행위 위험성을 줄이고 실질적인 삶의 방향 전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영림 춘천지검 검사장은 “과거 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철저한 처벌에 집중했다면 사회적 약자들이 다시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고 회복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도 검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장은 “검찰과의 유기적 협업 관계를 강화해 ‘따뜻한 법치’를 현실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