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 강원 여야 의원 두 명이 활동하게 되면서 정부의 장기 연체 채권 채무조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국방위에서 정무위로 사보임했고,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도 앞서 농해수위에서 정무위로 이동해 첫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배드뱅크'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허영 의원은 장기연체자의 채무조정이 선별적 지원 철학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에도 부합한다면서 해당 정책이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체자가 늘면 결국 금융기관 부실화와 민간소비 위축 등의 악순환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심각한 수준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불법 계엄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축을 국가가 회복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양수 의원은 장기 연체 채권 소각에 앞서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예산이 아니라 민생 예산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사기업에게 자꾸 출자하라고 부담을 준다면 관치금융 논란에 휘말리게 된다"며 "은행이 채권을 통해 대출금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들이 돈을 내준다 그러면 배임 혐의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도 선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