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쿠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에 나서자 강원도 내 지자체들이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가 1차 추경에 포함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금 4,000억원 중 214억원이 지역상품권이 발행되지 않는 양양군을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에 교부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발행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자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올해 도내 시·군에서는 당초 3,968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될 예정이었지만, 할인액에 대한 국비 지원 및 지방비 매칭으로 총 8,564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지방비 매칭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액에 대한 국비 지원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자체도 지방비를 매칭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국비 지원율은 5%, 지방비 매칭 비율도 5%다. 일반지자체는 국비 2%가 지원되고 지방비는 5~8% 사이로 정해 할인율을 정하게 된다. 1차 추경으로 국비 214억원 지원에 17개 시·군에서 매칭하는 지방비는 360억원이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1만원을 구매할 때 국비 500원·지방비 500원 등 1,000원을 할인 받아 9,0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강릉시의 경우 당초 500억원을 계획했으나 두 배 늘어난 1,000억원을, 삼척시는 세 배 이상 증가한 1,000억원을 찍어낸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지역 내에서 순환화는 구조로 단기적으로 소비진작을 끌어 올리는 장점이 있지만, 할인액을 지원해야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43.1%인 반면 강원자치도 재정자립도는 25.7%로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돈다.
도내 군단위 지역에서는 10~12%에 머무는 상황인데다 화천과 양구 인제 등 접경지역은 8%대로 한자릿 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지역내 긴급생활지원금 필요 의견이 있었지만 재정부담으로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정부방침에 따라 소비쿠폰에 이어 지역화폐까지 매칭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1차 추경 4,000억원에 이어 2차 추경안에 6,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액을 상정, 발행규모를 8조원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지방비의 지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투리조트 3,000억원 등 '빚 제로화'를 계획하고 있는 이상호 태백시장도 “마른 수건 짜내기로 고군분투 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추경 의결 등의 절차도 있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