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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군 유휴부지 활용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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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65차 시도대표회의가 26일 대전 동구 선샤인호텔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65차 시도대표회의가 26일 대전 동구 선샤인호텔에서 열려,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한 군 유휴부지 활용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장)이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총 7개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김승호 경기대표회장이 제안한 '인구감소지역 군 유휴부지 활용 특례 건의안'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

건의안에는 군 유휴부지의 발생 시점과 현황 정보를 국방부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지자체가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국회와 정부에 대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강원특별법', '미군공여구역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정하고,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익순 사무총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군 유휴부지의 활용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국회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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