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해준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사법부 독립 문제를 포함한 7가지를 이 대통령에게 제언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안에 대해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특히 빚 탕감 1.1조원은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기에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한정된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 국민의 돌봄, 생계, 주거, 의료 안전, 저출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선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많은 서울 시민과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이야기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 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집값 상승을 잡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과 수요를 조절·관리하면서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구조적 개혁 과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검찰·법원 시스템은 국가 기구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으로, 7공화국 개헌 논의 속에 담아내야 할 부분"이라며 "6공화국과 확연히 달라야 하는 핵심 가치는 개인적으로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적대적 진영 정치를 극복할 정치·선거 제도 개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찬에 함께 참석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을 둘러싼 의혹 등과 관련해 "국회를 우습게 아는 분"이라고 비판하며 후보자 지명을 재고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언론에 나오는 상황만 보더라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하기 전인데 후보자가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고, 정부 부처의 차관을 대동하고 행사를 나가는 일도 나오고 있다"며 "벌써 총리가 다 되었다고 국민들이 느끼실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 청문 대상자가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며 "역대 어떤 총리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알지를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국민들께 보일까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이런 분이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또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께 진언하는 그룹에서는 '정권 초반 첫인사부터 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 국회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되었을 경우 그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협조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랜 국회 관행상 원내 교섭단체 순서대로 제1당이 국회 의장직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해왔다"며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다 보니 많이 왜곡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 구성 문제는 사실 국회 교섭단체들이 서로 상의하면 (되기에) 굳이 대통령께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국회 원 구성 자체가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하실 때 세팅이 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마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사안"이라며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을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야당이 됐을 때 법사위와 운영위(위원장을 전부 맡는 등) 독주를 했는데, 그때는 윤석열 정부가 타깃이었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는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 위원장과 송 원내대표, 우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