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세 법안은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국방부 등 고위 당국자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12·3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외환유치, 군사반란 등 총 11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다.
이 특검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해당 특검법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특검법에 따라선 5분의 3 이상 동의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 허가만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당초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까지로 되어 있던 안을 특검보 7명, 파견검사 60명까지 확대하는 수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연루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 개입 의혹 등 총 16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특검의 후보자 추천 역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1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세 특검법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거부권)로 무산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히 공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권이 추진한 3대 특검법에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실제 표결 결과 상당수 이탈표가 나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법에는 안철수·배현진·김재섭·김소희·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했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는 조경태·안철수·김예지·배현진·김재섭·한지아 의원 6명이 찬성 투표했다.
이들 중 안철수·김재섭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3개 특검법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안철수·김재섭·한지아 등 3명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 당론을 정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재섭 의원, 친한계 의원 등 20여명이 자율 투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선 전에 이뤄진 각 특검법 표결 당시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비슷한 규모의 이탈표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12일 첫 내란 특검법 표결 당시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했다. 같은 날 표결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는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4명이 찬성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로 이뤄진 올해 1월 8일 무기명 재표결에서는 내란특검법에 6표, 김 여사 특검법에 4표가 이탈한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달 17일 두 번째 내란특검법 표결에서는 안철수 의원 1명만 찬성표를 고수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17일 내란특검법 재표결 때도 국민의힘 이탈표는 5표 미만으로 분석됐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9월 세 번째 표결 당시 안철수 의원만 홀로 찬성표를 던졌고, 같은 해 10월 4일 재표결 결과 국민의힘에서는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