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인구 고령화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빈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홍천군의 경우 읍내와 면 지역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이 슬럼화를 가속화하며 주민의 안전과 정주 여건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 절차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예산은 태부족해 실질적인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홍천군에만 680채 이상의 빈집이 분포해 있음에도 불구, 2025년도에 정비 대상은 고작 8채뿐이다. 전체 강원도 기준으로도 7,000채가 넘는 빈집 중 6.2%인 44채에 불과하다. 국비 포함 예산도 33억원 수준에 그쳐 빈집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더욱이 빈집 정비에는 시·군 실태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주민 공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장시간 소요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돼 사업 추진 속도도 매우 더디다. 이러한 현실은 지역사회의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화재나 범죄 등의 위험 요소로 작용해 주민 불안을 가중시킨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이 무너지고 잡초가 우거진 폐가가 흉물처럼 버려져 있는 상황이다. 빈집은 단순한 주거 관리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의 현안이자 공동체 유지의 근간이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다. 그렇기에 이제는 ‘정비’만을 중심에 둔 단편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철거가 시급한 빈집과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을 분리해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은 청년 창업 공간, 예술창작소, 공동육아시설, 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 등으로 이용 방안을 다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일본과 유럽 일부 도시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빈집을 커뮤니티 공간이나 관광자원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도 많다. 또한 광역 단위에서 통합적인 빈집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시·군의 정책을 연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강원도는 올해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단순한 계획 수립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 정부 역시 지방 소멸 대응 전략의 핵심에 빈집 활용 정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국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빈집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