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후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3일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근거를 만들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한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은 동일 선거에서,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2년 후 선거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선거 주기를 단순화해 정치 피로도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이전해 감사원의 정치적·제도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탄핵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의 재판이나 판결을 이유로 한 청문회 소환과 탄핵 시도 등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선 현재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특별사면도 국회 동의를 의무화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가의 미래산업 육성 책임과 규제기준국가제를 헌법에 명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다.
헌법 조항을 기본조항(경성)과 일반조항(연성)으로 구분해 선거 일정, 사면제도, 제도 운영 등 연성조항은 특별 다수결이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성헌법 체계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선대본 정책본부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 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의 있습니다' 외치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를 하며 여러 갈림길에 서게 될 줄 잘 몰랐다"며 "그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항상 큰 덩어리에 의지하기보다는 외롭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선택을 계속하는 자신을 보며 노 전 대통령의 외로움과 바른 정치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거부하고 작은 당에서 정치를 선택했을 때 그 마음을 저도 비슷한 길을 따라가 보니 너무 잘 알 것 같다"며 "항상 어려운 지역구에 도전하면서 본인이 뜻한 가치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도 저도 비슷한 도전을 여러 번 해보다 보니 잘 이해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3년 미국 유학을 가게 될 때 노 전 대통령께서 내게 직접 장학 증서를 주며 '열심히 공부해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며 "22년 뒤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에 서서 보니 참 그 말씀이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었구나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잘 실천해 대한민국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를 새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두 번째 사회 분야 TV 토론회 전략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 사회 갈등이나 문제, 바꿔야 할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 누구든지 이야기하자는 태도로 임할 것"이라며 "항상 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노 전 대통령처럼 정면 승부하는 정치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