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회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특권의식'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또"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했다.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해 진행중인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은 가보다"며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하고 보복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민주당이 오직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며 "특검과 청문회를 남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정 위원장은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된 것을 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 적용이 참 재량적이다. 왜곡이 심하고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에게 1,000만원 정도는 통상적 선물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며 "김혜경 여사는 법카 7만몇천원도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데"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