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릉 산불의 책임에 대한 민사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한국전력공사의 과실을 주장하는 반면 한전측은 산불 발생 책임을 전면 부인해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는 13일 강릉산불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52명의 이재민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측은 산불의 중과실이 피고인 한전 측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전측은 “산불피해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연소로 인한 간접 피해로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또 “소나무가 쓰러져 산불이 났다는 것은 추정일 뿐 명확한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추후 기일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강원도 강릉 산불은 2023년 4월11일 발생했다. 이 산불로 사망 1명, 부상 1명 등 인명피해와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주택 204동, 숙박·음식점 등 소상공인 147업체, 농·축산시설 55곳, 산림 121ha 등이 불에 타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사기준 재산피해는 274억원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산불 원인으로 “당시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단선, 전기불꽃이 발생해 일어났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확한 산불 원인과 가해자를 밝혀내기 위한 형사사건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강릉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은 한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여러차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전선관리 규정, 자동 전력차단 장치 유무, 마을 안길 전선관리 실태 등을 수사했지만 명확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산불비상대책위원회는 첫 공판에 앞서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이들은 ‘보상 없는 한전, 빚만 남은 우리 삶’, ‘산불 피해자 오늘도 고통 속에 산다’ 등의 피켓을 들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성명문을 통해 “한국전력은 송전선로 관리의무를 방기했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한국전력의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