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에도 위기아동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계층 아동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기아동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은 크게 부족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위기아동 현황조차 파악 안돼=강원지역 한 아동지원단체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부모의 장기간 이혼소송으로 사실상 방임됐다. 결국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평일 저녁 식사와 주말·공휴일 점심·저녁식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올들어 정부기관이 결식우려아동으로 발굴, 지자체의 아동급식카드와 지역아동센터가 급식을 제공하면서 A군은 식사를 해결하게 됐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소송이 끝나고 양육자가 결정되면 이사, 전학 등 상황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자에서 배제돼 또다시 밥을 굶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결식우려아동은 연간 수백명이 새로 선정 또는 제외되고 있지만 각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통계시스템에 집계된 올해 3월말 기준 강원지역 결식우려아동은 5,986명인 반면 지난해 말 강원지역 아동급식 지원 대상은 7,7,00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마저도 강원도 172개 지역아동센터(1개 센터당 정원 20명~40명)에 등록된 대상자는 일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전담인력 부족=지난 4월 도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10대 학교밖청소년 B군은 가정의달을 앞두고 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가출했다. 시설에서 지자체에 아동학대로 신고했지만 신체적인 학대 흔적이 남지 않은데다 담당인력 부족으로 아직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강원도의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7,685건으로 연평균 1,537건, 1일 평균 4.2건에 이른다. 이에 비해 2024년 기준 도내 18개 시·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30여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전수조사와 전문성을 갖춘 컨트롤타워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강원지역 아동지원전문기관 관계자는 “각 지자체와 교육당국에서 위기아동 지원에 연간 수백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유형별로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