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경수 예비후보의 슬로건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정신을 회복하고 '빛의 연대'로 국민의 마음을 함께 모은다는 의미를 담았다. 김 후보는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5+3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공약했다. 강원에는 물류통상 거점 육성과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지원을 약속했다.
24일 강원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김 후보와 가진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대선 도전 이유는="우리 민주주의가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독일 유학 중 계엄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짜 뉴스’인가 의심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귀국 후 확인해보니 내란 이후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성조차 없었고, 탄핵은 되었지만 결정이 지연되며 국민들이 불안해했다. 다시는 윤석열 같은 정부가 등장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이번 대선을 통해 내란 세력에 대한 압도적 승리뿐 아니라, 그가 망쳐놓은 국가와 경제를 살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모든 지방이 고루 잘사는 국가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
■ 왜 '김경수'인가="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12·3 불법 내란은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이럴 때는 위기에 강하고 국정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국회, 지방행정 등 세 분야의 국정 경험을 모두 갖춘 유일한 후보다.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빛의 연대’와 연정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위기를 극복할 통합적이고 겸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현재처럼 17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경쟁해서는 지방이 수도권을 이길 수 없다.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자율적인 재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정분권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예산철이 되면 각 시·도가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따내려는 구조는 이제 끝내야 한다. 이것은 자치가 아니라 ‘구걸자치’다"
■ 지방정부에 '자율예산'을 배정하자고 주장했는데="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결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자율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울·경, 대구·경북 등 5개 권역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만들고, 여기에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포함해 연간 30조 원 규모의 자율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강원과 제주에는 연간 2조 원 수준의 자율예산을 각각 지원할 것이다"
■ 공약으로제시한 '5+3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는 어떤 개념인가="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5개 권역에,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더해 ‘5+3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국토 전체를 재설계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화하고, 이를 통해 성장 동력을 5배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국가투자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2% 밑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기후경제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하이브리드형 국가투자 모델이다"
■ 국가의 성장축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핵심은 혁신 인재와 자본의 순환이다. 각 권역별로 세계 수준의 특성화 연구 중심 국립대를 육성해 R&D 인재를 키워야 한다. 현재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선진국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다. 수도권의 부담을 덜고 지방을 살리면, 수도권도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 강원을 위해 준비한 공약이 있나="동해신항 3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해 강원을 물류·통상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폐광지역에는 대체 산업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전국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견은="각 메가시티 권역이 자체적인 비전과 발전 전략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그에 맞춰 특화된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차기 정부 출범 직후 ‘5대 권역 메가시티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로드맵은 무엇인가="우선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대선 이후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수도 조항을 포함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 특별법 추진 시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단, 개헌은 행정수도 문제뿐 아니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선 후 400일 동안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높은 지지는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탄핵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은 준비 시간이 부족해 아쉽지만, TV토론과 주말 합동연설회 이후 진행되는 호남·수도권 경선이 사실상 본경선이라 생각하고 있다. 결과와 관계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모두가 이기는 경선’을 만들겠다"
■ 출마선언 당시 밝혔던 '빛의 연대'의 의미는="진보 진영 정당과 시민사회, 보수 진영 내 탄핵 찬성 세력까지 포함한 대연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촛불 세력이 국정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 이번에는 함께 싸운 정치세력, 정당, 시민사회가 국정에 참여해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
■ '완전한 내란 종식'을 언급했었다. 어떤 의미인가="내란 세력의 단죄와 사회 대개혁, 그리고 개헌이다. 정권 교체 직후 특검을 임명해 신속히 진실을 규명하고, 경제적 불평등과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여는 일이 필요하다. 단,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결별하지 않으면 개헌 논의는 불가능하다. 헌법을 무너뜨린 세력과 함께 새 헌법을 만들 수는 없다"
■ 한국사회의 양극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경제적 양극화는 갈등의 근본 원인이다.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출발점은 절대빈곤 해소다. 산업화 세대가 폐지를 줍고,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은 국가가 막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절대빈곤 없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강원일보 원선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