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한덕수 대행의 행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은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후 혼란스러운 이때,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임명하고 ‘끼워넣기’로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두 명의 후임을 지명했다”고 규탄했다.
허 의원은 “지명을 최소화하고 오로지 국정공백 최소화에만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김건희 모친 최은순의 변호인이며, 내란 혐의로 고발까지 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의 지명권 행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지금은 대통령이 단순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선 이후로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만 없었어도 재판관 임명이 이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완규 법제처장이 내란죄로 고발됐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순히 고발된 게 아니라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 대표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