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보석이 허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명씨 측은 명씨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난해 12월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특히 명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만큼 법원이 구속 사유로 든 증거인멸 염려가 사라졌다며 보석 인용 결정을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 측도 지난 2월 2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현재 두 사람의 재판은 3차 공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김 전 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세 차례 이뤄졌으며 4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창원지검은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과 강씨 주거지에서 확보한 명씨 PC에서 명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여러 차례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지난 대선 경선 기간 김 여사는 명씨에게 홍준표 당시 예비후보를 비롯해 캠프 참여 인사들에 관해 묻거나,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해외 순방 일정 등에 관해서도 명씨에게 자주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역시 대선 경선 기간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작성한 비공표 보고서를 명씨에게서 전송받거나, 언론사 인터뷰 답변에 관한 첨삭을 요청하는 등 여러 차례 명씨와 소통해왔다.
검찰은 이 같은 대화들이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연결된다고 본다.
검찰은 황금폰 등에서 나온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간 대화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보고 이를 재판에 활용하고 있다.
검찰은 추후 여러 파일 및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한 뒤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 부부에 관한 수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등을 내세워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세비 절반을 받아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반면 명씨 측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의 총괄본부장직을 맡은 대가로 받은 돈일 뿐 공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